최승재 의원, 차량시위 과잉단속에 경찰청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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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차량시위 과잉단속에 경찰청 항의 방문
  • 승인 2021.07.23 14:59
  •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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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이영 의원과 동행 “당 차원 대응” 경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1인 차량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고 당 차원의 대응을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이영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2일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기홍)에서 진행한 1인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 채증자료 분석 및 법리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과잉 대응을 자중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민주노총 집회와 비교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서울시에서도 시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시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해산 후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들이 지나친 차별이자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고발에 나설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비대위 1인 차량시위는 다른 집회와 비교해 과격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정책으로 폐업의 기로에 서있는 자영업자들의 절실한 호소였다"라며 “김 청장에게 민주노총 집회 때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1인 차량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를 입건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탄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자영업비대위와 국민의힘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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