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 고발”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긴급 화상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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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원 고발”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긴급 화상 간담회…
  • 승인 2021.06.24 16:16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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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긴급 화상 간담회 개최
중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책임 묻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 고발 예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6월 24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긴급 화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화상 간담회에는 이철규 국회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구자근 의원, 엄태영 의원, 한무경 의원, 양금희 의원, 김은혜 의원, 권명호 의원 등 국임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나도은 중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대변인,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당론 채택을 이끌어냈던 이철규 의원은 “손실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손실이 큰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손실보상의 기준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재정이 없어서 소급적용을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이후 35조 원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한다. 현 정부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피해을 입은 자영업자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제천 시장 역임 당시 시민의 34%가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실을 잘 안다”며 국회해서 할 수 있는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로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천막 릴레이 농성 중 참석한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자 재산권인 영업권을 침해했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맞다. 개별 산정이 어려우니 업종별로 묶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영업중단 및 제한이 약 70만으로 그 가운데 영업중단만은 12만이라 의지만 있다면 (개별산정)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양금희 의원은 “소급적용이 배제된 손실보상법이 밤 11시 40분에 날치기 처리됐다는 사실로 정부와 여당의 소상공인에 대한 생각이 드러났다”며 “최승재 의원을 도와 소급적용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손실보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 여당은 겉으로는 반드시 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말을 바꿔 소상공인을 외면했다”며 “최근 전 국민에게 배포하겠다고 한 3조 원만으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정부 여당에 계속 호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혜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고, 어디가 인내의 끝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손실보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역조치가 완화되던 백신이 확대되던 문제는 여전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행정명령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과 함께 7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도은 중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대변인은 “소상공인들이 받아온 피해가 너무 커서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성의 문제”라며 헌법에 명시된 보상 의무를 외면한 국회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은 지원이고 보상은 보상이니 지원은 보상이 될 수 없다. 둘을 같다고 하는 정부 여당은 뻔뻔하다”며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6,800여 서울 노래연습장의 피해가 제일 컸는데, 정부와 여당은 면담조차 거절하고 안 만나줬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지 600일이 됐고,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지원금이 아닌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정말 많은 실내체육시설이 망가지고 없어져 국가에 실망했다. 1년 반 동안 월급을 못 받는 것과 같은데, 정부 여당은 그냥 감수하라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노조만 사람 대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개돼지 취급하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버티고 버티다 못 버텨 폐업한 분들에게도 손실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본부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신 전 국민에게 대신 보상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청년에게는 해외여행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도 하던데, 지금 정부 행정명령에 의해 죽어가는 소상공인은 안 보이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택배노조의 여의도 집회는 방역법을 어기면서 해도 방치하면서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고, 소상공인들은 법 지켜가면서 목소리를 내도 안 들어준다”고 정부와 여당에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도 자율적으로 해보겠다. 영업시간 직접 조절하고 방역도 직접 해보겠다”며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여당에)맞서 싸워나가고 선거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서울대학 최재섭 교수는 “국민에 대해서는 이념적이나 정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당위성을 생각하면 이런 논란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현실과 필요에 부합되는 법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국민에게 어떻게 동참을 요청할 것이고, 누가 흔쾌히 동참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공감능력이 너무 떨어져 안타깝다”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손실보상의 시점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하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행정명령이 발동됐고 수도권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이 기간 전체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가 보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응 체계가 전무했던 점도 지적했다. 당장 가축 전염병의 경우 가지급금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데, 사람이 대상이 되는 재난선포 시 지역별로만 가능해서 이번과 같이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외에 사안별로도 재난선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명호 의원은 자신의 SNS 글을 인용해서 “민주당과 현 정권은 700만 소상공인을 버렸다. 민주당 백보드에 ‘국민 곁에’라고 적혀있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이번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에 계속 자료 요구하는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모두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상 간담회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헌법에 재난 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명시돼 있다. 그런데 가축에 대한 재난 대응 근거 법률은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없다. 소상공인은 개돼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온 것”이라는 말로 소상공인을 외면한 입법 처리 과정을 비판했다.

이어 정책자금은 대기업에, 대출은 신용도 높은 사람에게만 제공하던 기존 정책은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의원은 국회 전체를 고발하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손실보상 소급적용 개정, 세금유예, 임대료 정부 대납 등 여러 방식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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