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연, 소급적용 촉구…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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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연, 소급적용 촉구…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
  • 승인 2021.06.10 15:26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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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 적용을 제외하고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최근 당정 협의 결과에 반발하며 소급 적용을 재차 촉구했다.

소상연는 6월 10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라며 “손실보상안은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큰틀을 제시하고,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안에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지난 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애달픈 형편을 호소하며 논의를 기다려 왔으나,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고가 났는데 믿었던 보험사가 지금 난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고만 보상해 준다고 하면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산자중기위와 본회의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염원이 반영된 법안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수 개월이 넘게 거듭되는 영업정지와 제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방역지침에 실수라도 있으면 300만원 벌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사실상 예비 범법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K-방역의 토대를 든든히 해온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액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재입원했다. 최의원은 법안소위 개최 소식을 듣고 지난 7일 퇴원했지만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밤 11시가량까지 참석했다.

결국 최 의원은 이튿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까지 참석한 후 건강이 악화돼 재입원했다. 천막생활을 오래한 뒤 단식까지 이어간 통에 혈압도 일정치 않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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