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가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 및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여해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을 보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특별점검기간(7.1~14)’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확진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각별한 방역관리 노력이 강조됐다.

이날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중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1차장은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벌칙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특별시는 검사 역량을 강화해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장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7월 1일~14일)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이행 점검결과를 점수화해 방역 위험도 평가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내부 방침으로 세웠다. 특히 PC방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7.1~)하고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시범운영 지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7.1~7.14)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는 대상시설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주 1회)를 권고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구매해 도내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