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요금 인상 논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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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요금 인상 논쟁 촉발
  • 승인 2019.10.30 17:41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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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용도별 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원가공개와 특례할인 폐지 여부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괄 폐지’에 대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종갑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정부 정책은 정부 돈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할인은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재생 에너지 할인과 전기차 충전 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 1,745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사회적 약자 및 정부 정책 지원에 1조 1,500억 원을 투입했다.

국정과제인 에너지 전환 정책 이후 적자로 돌아선 데 대한 책임이 김종갑 사장에게 집중되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생 에너지 할인과 전기차 충전 할인 등 대부분의 특례할인 정책이 일몰되면 약 1조 원의 손실이 해결될 수 있으며, 그간 산업용과 주택용의 요금 차이가 과도하게 크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던 만큼 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요금 제도가 개편되면 적자 해소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산업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고, 요금 인상의 발단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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