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년에 5% 2030년까지 25.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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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내년에 5% 2030년까지 25.8% 인상?
  • 승인 2019.12.09 16:1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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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기요금 지출 비중이 큰 PC방 업계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월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탈원정 정책의 여파로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2020년에 5%, 2030년에 25.8%, 2040년에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된 것을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총전력생산 비용인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신 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반면, 원전은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산정하는 등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대로라면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국전력에 2018년 적자 원인과 한국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관한 답변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복지와 정부 정책은 정부 돈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일괄 폐지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한편, 그동안 산업용과 주택용의 요금 차이가 과도하게 크다는 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요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극심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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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pc방 2019-12-10 16:40:21
원전을 차츰없애던가해야지 대책도없이 이러니 전기요금이올라갈수밖에 그리고 산업용전기 원가이하라고알고있는데 거기부터올리고나서적자나면 주택용 상업용 올리세요

김동휘 2019-12-09 22:30:36
전기요금은 오르는데 PC방 요금은 안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