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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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논의
  • 승인 2018.12.11 15:10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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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요금제 일부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2월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주택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TF는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물론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소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관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 방안 제시해 향후 전기요금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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