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두부가 콩보다 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7월 1일 페이스북에 한전을 두부공장에 빗대며 연료비에 연동한 요금 인상을 암시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사장은 페이스북에 “저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며 연료비에 연동한 요금 인상을 암시했다.
이어 소비 왜곡을 해결할 방법으로 “스스로 최대한 원가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며 형편이 어려운 일부 소비계층에는 생필품인 두부를 콩값보다 저렴한 현재 시세로 계속 공급할 것”을 제시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하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연료가격 연동 범위 및 비중이 산업용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용도 동일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사실상 요금만 인상될 뿐 왜곡된 요금 체계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에게 더욱 더 부담만 가중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우려가 크다.
더욱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전력공급 감소 및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을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입장과 정책에 정반대의 행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상황까지 야기될 수 있다. 자칫 감소한 전력량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천정부지 뛰어오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김종갑 사장의 발언이 수십년간 가정용에 생산 원가를 떠넘기고 산업용만 특혜를 주던 왜곡된 요금체계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개선될지, 정부의 공언을 180도 뒤집고 요금인상과 왜곡된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악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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