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 개편 초읽기? 특례할인 연장‧폐지 등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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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제 개편 초읽기? 특례할인 연장‧폐지 등 논의 중
  • 승인 2019.12.27 17:40
  • 최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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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특례할인 연장‧폐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2월 30일 정책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 요금제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산업부 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전력과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 3종은 전통시장 특례할인,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이며, 한전에서 효과와 앞으로의 효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산업부와 협의해 개편안을 만들고, 이사회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산업부는 한전과 특례할인에 대해 그만둘지, 연장할지, 변경해 추가 운영할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사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한전은 이때 특례할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례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정부 정책은 정부 돈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복지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에 따라 1조 1,500억 원 규모의 특례할인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적자를 기록해 배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관련 해명을 요구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종갑 사장은 배임 우려로 인해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 특례할인을 떠안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는 법안대로 특례할인 제도가 일몰되면 정책 퇴보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결국 한전과 정부의 입장을 절충해 특례할인 제도를 연장하되, 내용을 개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김종갑 사장의 제안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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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2020-01-15 12:48:35
결국 뭐 인상이지.... 에휴 한숨만

주작pc방 2020-01-02 15:18:40
2020년 새해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