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몰은 정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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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몰은 정해진 일”
  • 승인 2019.11.04 17:5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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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발언 관련 논란이 야기되자, 한전 단독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해명하면서도 특례할인 일몰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고 강조해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종갑 사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켜야 하며 복지와 정부 정책은 정부 돈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도별 요금 원가를 공개해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례할인 일괄 폐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해당 특례 할인은 한시적인 것이라 일몰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결국 김종갑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원칙적으로 한전이 적자로 전환된 원인으로 꼽히는 특례 할인 등 정부 정책을 연장없이 일몰하고 새로운 요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고수한 것이다.

투자 시장에서 한전의 적자 전환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적자는 사회적 약자 및 정부 정책 지원에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 데 따른 것이라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갑 사장은 적자 전환으로 인해 업무상 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돼 적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논의 하에 어떤 형태로든 특례할인 축소 및 요금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계획대로 용도별 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면 기준 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신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용도별 요금 형평성 문제는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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