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최근 여야가 앞 다퉈 내놓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7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근로자 간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더민주당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타나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에 극심한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172만 원)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256만 원)의 6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 40% 이상은 월 평균수입이 100만 원 이하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지급이 버거운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상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여야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의 실태를 감안한 보완책을 포함해 보다 정밀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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