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최공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업종별 차등 지급 여부 논의 당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회의에 상정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수준을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업종별로 다른 금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PC방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대목이다.

아울러 노사 위원의 구성도 달라졌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이었던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서를 제출했고, 소상공인연합회 김문식 부회장이 새로 사용자측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6월 28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정치권에서 1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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