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소상공인과 새 정부가 추경을 통한 손실보전금 집행과 손실보상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을 제외한 추경안으로 인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된 직후인 지난 5월 30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 원 등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주요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2월 28일 당시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집권 이후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기 때문에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새 정부는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실 관계자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소급적용을 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입법 전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위로와 용기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소외됐던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에는 자영업 시민들과 정의당이 그토록 요구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졌다”며 “야당 시절 소급적용을 주장했던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여당이 되니 입장을 바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하자고 목소리만 높였을 뿐 법 개정에 소홀했던 지난날의 행동은 사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자영업·소상공인들도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현재 야당은 여당이었을 때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고, 현재 여당은 야당 시절에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더니 정작 소급적용을 추경안에서는 제외하더니 손실보전금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