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결정해 왔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위)를 폐지하고, 독립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독립위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PC방 업계가 방역정책에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상회복위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행정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담당하던 일상회복위의 기능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위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자문 기구로 출범했다. 특히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대표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PC방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일상회복위 활동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결국 대부분의 방역규제가 해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방역정책에 자문 역할이 예상되는 독립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화계의 전문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결정 권한은 없는 자문위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의 정부부처 장·차관이 참여했던 일상회복위와 비교해 역할과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다.

한편, 새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현재 3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개편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