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PC카페조합)이 최근 실시된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과 관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PC카페조합은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실질적인 손실분과 비교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PC방 업종의 경우 과도한 시설투자비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산정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PC카페조합은 이번 손실보상 산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한 후 실태조사의 결과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 건의가 아니라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PC카페조합은 PC방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처리되어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보정률도 100%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매장들의 구제 방안, 과거 손실액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PC카페조합은 지난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 당시에도 PC방 업주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정부에 전달해 개선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PC방 업주는 PC카페조합 공식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cpik) 공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