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급에 오류 속출… 조합에서 사례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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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급에 오류 속출… 조합에서 사례 접수 중
  • 승인 2021.08.18 16:34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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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아닌 경영위기 업종으로 오분류되거나 연매출 오표기 사례 수두룩
분류에 따라 지원금 규모 큰 차이… PC카페조합, 오류 사례 취합해 시정 요구 예정

지난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접수 및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실제 영업이 중단됐던 PC방들이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는 등 일선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PC카페조합)은 이 같은 사례들을 취합해 정부에 긴급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상황으로, 지난 17일에는 사업등록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18일에는 짝수, 19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등 3종으로 구분하며,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총 32개로 세분화해 지급하는데, 분류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큰 차이가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PC방은 명확하게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됐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으로, PC방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에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을 중단한 바 있어 집합금지(단기)에 속한다. 2020년 8월 이전에 창업한 전국 대부분의 PC방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회복자금 접수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를 통해 접수한 많은 PC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 영업제한 업종이나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지원금이 최대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처럼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 시스템이 기초지자체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착오, 실수, 누락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기초지자체별로 관내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점도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다. 광주광역시가 이번 희망회복자금 관련 데이터를 정부에 전달하지 않아 관내 모든 자영업자들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누락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결국 PC카페조합에서는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 오류 사례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PC카페조합은 혼란이 발생한 직후 중소벤처기업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 같은 오류 사태를 시급히 시정하도록 자체적으로 사례를 접수해 중기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 집합금지에 해당되지만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잘못 표기됐거나 연매출이 오표기되어 지원금이 축소된 PC방은 PC카페조합 네이버 공식 카페(cafe.naver.com/cpik)를 방문해 정정접수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PC방은 집합금지 업종 단기(6주 미만)에 해당되며 연매출액 4억 원 이상은 1,400만 원, 4억~2억 원은 900만 원, 2억~8천만 원은 400만 원, 8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이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8월 3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지원금의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복수의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의 경우 최대 2,8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카페조합 공지사항
PC카페조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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