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고용부 주휴수당, 법원 해석과 다르지만 행정해석 수준이라 심판 대상 아냐”
행정법원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인정
소상공인연합회-콘텐츠조합,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후 헌법소원 청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구합79257)’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수휴수당에 대한 해석이 법원의 주류적 견해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해당 소송의 쟁점 부분은 법집행이 아니라 행정해석 혹은 행정지침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판결을 냈다고 명시해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이 설 자리를 잃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피고(고용노동부 장관)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원의 주류적인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월 환산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고시 중 쟁점 부분을 병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하하선이 월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월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법원의 견해와 다르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 중 쟁점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피고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적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각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소송 자체가 법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에 불과한 사안에 대한 것이기에 행정 심판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행정지침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적 강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대목이기도 하다. 즉, 해당 행정지침에 의한 고발(법리 다툼)이 발생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콘텐츠조합 최윤식 이사장은 “9개월간 진행된 소송이 각하 판결로 귀결된 것은 아쉬우나, 서울행정법원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에 산입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했고,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6일 밝힌 바와 같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 청구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는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총력을 다하고, 이후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9월 초 헌법소원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소송 관계자는 “그간 근로감독관들에게 대법원 판례를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겁박하던데, 알고보니 법원 판결과 정반대였던 것이냐”며 “올바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리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법치를 외면해온 고용노동부의 작태에 분노를 표했다.
관련기사
-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문제 헌법소원 준비
- “잘못된 최저임금 제도 개편 위해 모여주세요”
- 소상공인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알바생 구인 늘어
- 주휴수당 최저임금 고시 취소 각하 판결, 왜?
- 조합 "PC방 등 24시간 업종 타격 커, 정부 보완책 시급"
- [기획]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 갖는 의미는?
-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문제 국회 통해 정리돼야”
- 정치권,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 시작
- 노동부 주휴수당 공식화에 논란 가열 전망
- [사설] 소득주도성장? 약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현실
- 노동부, 소상공인 배척하고 최저임금 강행
- [파워인터뷰] “최저임금 인상 무조건 반대? 생존과 공생을 위한 차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 불타는 8월, PC방이 주목할 이슈들
-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한다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현실적으로”
- 폐업 자영업자 소득지원하는 실업부조
-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사실 중소기업 지원대책?
- 민주 홍영표 “자영업자 어려움은 최저임금 때문 아냐”
- 거리로 나선 상공인들 “일방적 희생 강요 말라”
- 소상공인들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 환영”
- 소상공인 문제와 해법 제시한 SBS 스페셜
-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소송 나서는 소상공인들
- 이재갑 장관 후보자, 주휴수당 문제 갈 길 멀다
- 주휴수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 경제단체 반발
- 최저임금, 유급시간 제외하고 차등적용 입법발의
- 대법원 무시하고 소상공인 고사해도 주휴수당 강행하는 노동부
- 3년간 7.6조 쓰고도 소상공인 실태 악화, 조사 결과 공개해야
- 콘텐츠조합, 교육과 휴식 균형맞춘 워크샵 개최
- [현장취재] 인문협과 콘텐츠조합 추계 워크샵 고유한 색채 선명해져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담에 ‘알바 쪼개기’ 확산
- PC방 생태계 위한 상권분쟁조정위원회 발족
- 대법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미지급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