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위한 개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도 포함돼 소상공인들도 향후 변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을 발표했다.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경질하고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내정했다. 이재갑 장관 후보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 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차관을 역임한 자타공인 고용노동 전문가다.
청와대는 이재갑 장관 후보자가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김영주 장관은 고용불안 심화,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사용자 측 소통 거부, 소상공인 소통 거부, 주휴수당 관련 법원 판례 수용 요구 거부 등 연일 소상공인들과 대립각을 세웠고,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노동경찰 제도 시도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이재갑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선임되면 최근 고용을 핵심 아젠다로 꺼내든 청와대의 의중과 맞물려 뒤틀어진 노사관계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고용정책 등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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