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적 대통합 위해 연대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 한목소리로 호소

소상공인들이 연대하여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열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여 한목소리로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권 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그러나 정부당국은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격감하여 고용축소와 폐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밝혀왔지만 올해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으며,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이고,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약 11%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되며 부담이 커졌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20원이고, 한 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액 15만 4,780원, 퇴직충당금 14만 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4만 5,300원에 이른다.

한편, 출범식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이어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의 현장 이야기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실행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실행위원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실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