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손실보상 시작-영업제한 해제 발표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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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손실보상 시작-영업제한 해제 발표도 있을 듯
  • 승인 2021.10.24 11:29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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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간편신청 시스템 구축, 별도 서류증빙 없이 2일 내 지급
10월 29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영업제한 해제 발표될 듯

정부가 오는 10월 27일 시작되는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청 후 2일 내 신속 지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새로운 방역정책이 10월 29일 발표될 예정으로, PC방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2일 내 손실보상금이 신속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 이행 데이터와 국세청 과세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지난 7월 14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수도권 PC방 업주들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하면 되는 간편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행정자료 등의 부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경우의 PC방 업주는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PC방 업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는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손실보상과 함께 이번 주에는 새로운 방역정책도 발표된다. 기존 거리두기 지침이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마지막 평일인 10월 29일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하고, 대국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는 우선적으로 자영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의 해제가 예고되어 있다. 식당과 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 해제가 우선적인 일상회복 이행 계획 중 하나로 거론된 것이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만인지, PC방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오는 10월 25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27일에는 3차 회의도 예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전체 자영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열린 중기부 손실보상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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