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초안 발표
11월 1일부터 수도권 PC방도 예전과 같이 24시간 운영
6주 간격으로 새로운 단계 발표, 2단계부터 전체 업종 영업제한 해제

정부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위드코로나를 위해 준비한 정책 초안에서 오는 11월부터 PC방의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16주 동안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어 왔던 수도권 PC방은 11월 1일부터 다시 24시간 영업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 영업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분)가 10월 25일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에 따르면 PC방은 1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1단계 조치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정부에서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인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의 해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3그룹에 속한 모든 업종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PC방은 3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PC방 뿐만 아니라 2그룹에 속한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1그룹 속한 유흥시설은 오후 1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자영업종의 운영시간을 규제하는 대신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PC방도 최대 1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없지만, 사실상 10명이 그룹을 형성해 방문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이 PC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정책은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에 집중된다. 이는 그동안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서 요구했던 방역정책의 전환 요구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결국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비대위 대표로 활동하며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계별 일상회복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환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주 간격으로 발표한다. 4주 동안의 이행기간을 거치고 2주 간 평가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1단계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해제에 이어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까지 포함해 전체 자영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까지 해제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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