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가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유재욱 교수가 좌장으로, 노용환 교수,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 김기홍 이사장,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 속도가 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소상공인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맡았다. 정 위원은 일상의 디지털화, 산업 자동화, 주요 서비스 인력 대체 등을 소상공인에게 마주한 큰 변화로 꼽았다. 지난 2012년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한계 상태에 진입했다가 2년 반이 지난 후 정상으로 회복하는 소상공인 비중은 18.7%에 불과했다. 평균 매출액과 사업자 연체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자들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험 증대, 산업생태계 급변 등의 상황에서 각 지역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각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앞으로 소상공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강건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특히 구체적인 단기 방안으로 ‘신사업 발굴 및 지원’, ‘차상위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바우처’ ‘맞춤형 금융교육’, ‘도시인력 소상공인 파견제’ 등이 제시됐고, 중·장기 방안으로 ‘아웃바운드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사업’, ‘소멸지역 수요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거론됐다.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95.1%, 종사자 수의 45.8%를 담당하는 경제의 뿌리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 1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4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7%에 달해 스스로 경영 지속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이 가진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통합해 소상공인이 창업 아이템 선정, 시장 검증, 임대료(권리금) 정보 파악, 고객 데이터 분석, 소비 트렌드 분석, 관광·축제 분석, 거래처·유통망 분석, 사업 부실 진단, 업종전환 방향 분석 등을 지원하자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종별 전용 교육장 구축, 소상공인보호원 신설 등도 건의됐다.

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실적이고 냉철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보호원이나 창업지원센터가 절실하다. 또한 실패의 원인 진단과 실패 이후의 재도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오세희 회장은 “인구감소, 공급 과잉, 불균형 심화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물적·인적·정보·네트워크 자원이 충분치 않아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