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은 폐업 자영업·소상공인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 지급은 연간 10만 건, 금액은 연간 1조 원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0,015건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82,000건에 불과했던 것이 이듬해에는 95,000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매년 폐업이 늘어나면서 2023년 공제금액은 1조 2,6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제액 역시 지급 건수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다.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납부한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형식의 노란우산 공제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제도다.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의 지급 건수와 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폐업도 기록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불경기에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한 결과,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노란우산 가입자도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엔데믹 이후에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20년에 받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금’ 상환도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은 정부의 선지급금에서 실제 피해액의 차액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내용이다. 올해 총 3차에 걸쳐 자영업자들이 상환해야 할 손실 보상 선지급금은 총 1조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달 들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지원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22대 국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21%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은 총선 이후 경기 전망이 더 나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의 현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 지원 강화, 근로시간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