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유감 표명, 온전한 손실보상 요구
자영업비대위 “방역패스 피해 업종과 연대해 항쟁 나설 것”
12월 6일부터 PC방을 포함해 16개 업종에 방역패스가 확대·적용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을 촉구했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항쟁을 예고했다.
먼저 소공연은 지난 방역패스 확대·적용 조치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번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해당 업종 뿐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여파가 파급되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공연은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비대위는 항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방역조치가 자영업·소상공인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한 비대위는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다시금 강화된 규제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백신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자영업·소상공인을 밥 먹듯 규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방역패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의 단체들과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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