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 발표 이후 진행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본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멈춤에 따른 내수흐름 꺽임세 걱정도 크지만, 엄중한 방역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지만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에 집중하고 방역 범주 내 경기회복력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최대한 다층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4%대 성장, 내년 3%대초 성장 목표라는 프레임 아래 연말까지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실 기획재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설 규제를 강하게 반대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신규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거리두기 규제강화로 선회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재정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은 손실보상 책정이 지나치게 일괄적이고 각 업종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부분 지난 분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구제방안들이 담겼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PC방 업주들이 납득할 수준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