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위 집시법 위반, 합동분향소 설치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
내사 단계에서도 소환조사, 정치권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여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PC카페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다시금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번에는 차량시위와 관련한 집시법 위반 혐의와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 당시 경찰 병력 중 한 명이 홀로 쓰러지며 자작극 논란까지 있었던 사안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내사 단계에서의 소환조사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소상공인 탄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기홍 이사장은 11월 2일 오후 2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서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김기홍 이사장은 전국적인 규모의 1인 차량시위와 합동분향소 설치 당시의 공부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홍 이사장은 “차량시위의 경우 방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여러 시위 유형이 있지만, 이러한 시위까지 경찰이 막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면서 시위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증언해 줄 사람이 많다면서 “합동분향소 설치 당시 함께 한 류호정 의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등이 증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자영업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처벌 받아야 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기홍 이사장은 “엄중한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진행한 것은 다행이지만, 방역패스를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한 것은 불합리 하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체계 역량 강화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홍 이사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월 서울마포경찰서로부터 1인 차량시위 주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1인 차량시위와 더불어 합동분향소 설치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

특히 서울마포경찰서에서는 김기홍 이사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등포경찰서도 마포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경우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문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영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 갔다.

아직까지 마포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민의힘 등에서 법률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정의당도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김기홍 이사장에 대한 경찰의 처분이 무리하게 적용된다면 경찰은 자영업자 탄압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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