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강화 발표 앞두고 대규모 집회 맞불
일상회복 조치로 유보했던 총궐기대회, 규제 강화에 강행
방역패스, 영업제한, 5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요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는 12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자영업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천막농성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유보했던 총궐기대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금 대규모 집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더이상 확진자 급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코로나19 최초 발생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은 다시금  무책임하게 자영업자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더이상의 방역협조는 없다며 이번 대규모 집회는 오롯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천막농성 당시 예고했던 총궐기대회를 다시금 개최하며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를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명확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영업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에는 방역패스를 면제해주면서 고용여력이 없는 업종들에 적용한 방역패스는 자영업·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업제한은 ‘짧고 굵게’를 자신했던 거리두기 최고단계가 2개월여 지속되면서 누적된 국민 피로감 해소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것이며, 이를 마치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 해제로 방역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유도해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것은 대유행의 원인을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떠 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비대위는 “수많은 자영업자를 떠나 보내고 함께 울었던 합동분향소가 치워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벼량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가 정부 정책을 자영업 말살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죽지 않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총궐기대회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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