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홍 대표 경찰 소환에 당 차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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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홍 대표 경찰 소환에 당 차원 대응
  • 승인 2021.08.05 15:34
  •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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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변호인 입회 지시
최승재 의원, 윤영석 의원과 ‘집회의 자유 침해’ 성명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기홍 대표가 8월 6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조사 현장에 당내 법률지원단 변호인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먼저 이준석 대표는 8월 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김기홍 대표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3일 이격거리 2미터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8,000명의 운집으로 진행된 민주노총의 집회는 암묵적으로 묵인했으면서, 자영업자비대위의 차량 내 1인 드라이브스루 시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선제적 봉쇄조치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 조사와 관련해 당내 법률지원단이 변호인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민주노총보다 집시법을 과도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당 차원에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은 국회에서 김기홍 공동대표 경찰 소환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승재 의원은 국회에서 김기홍 공동대표 경찰 소환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당내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유영석 의원과 함께 8월 5일 국회에서 비대위 김기홍 대표의 경찰 소환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 진행된 자영업비대위의 1인 차량시위를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 시위에 대한 솜방망이 대응과 비교하면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외침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법 적용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린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로 자영업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홍 대표의 소환조사를 결정한 경찰은 1인 차량시위를 개최하기 전부터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해 채증 및 법률검토 방침을 발표해 과잉대응 논란을 부추겼고, 지도부 소환조사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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