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역대책 강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8월 8일을 기점으로 일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통으로 8월 8일까지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8월 8일 이후 연장 여부 및 단계 조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PC방 업주들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사적모임금지와 자영업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 외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뚜렷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질수록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하며 이에 따라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8월 8일까지 수도권·비수도권 단계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7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고,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방은 4단계 적용 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현행 수도권 4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PC방의 영업제한 조치는 8월 8일까지 연장됐고, 한달 가까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3단계를 일괄 적용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3단계는 PC방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없다.

다만,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화된 3단계 또는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3단계는 일부 업종에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현재 대구광역시와 강릉시 등이 8월 8일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구는 PC방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 4단계보다 강도는 조금 낮다.

여기에 더해 독자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 지자체도 많다.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강원도 양양군 등이 4단계를 적용 중이다.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PC방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8월 첫째 주, 주말에 발표될 듯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8월 8일은 일요일이다. 보통 다음 방역 정책이 2~3일 전에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방역 정책은 직전 금요일인 8월 6일에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되는 안은 세가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4단계를 도입하는 셧다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연장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서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보다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이 4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더라도 여름휴가지에서 코로나19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만약 8월 첫째 주에 다시금 일일 확진자 수 기록이 경신되는 등의 악재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으로 4단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기간이 연장된다면 수도권 PC방 업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 다시 2주가 연장되면 해당 지역 PC방은 한 달하고도 보름 넘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도 함께 연장되기 때문에 PC방 뿐만 아니라 요식업 등 전체 자영업자들의 저항운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8월 8일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거나 강화될 경우 수도권에 국한됐던 1인 차량시위를 전국 단위의 정부 규탄대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 단체들이 1인 차량시위에 합류할 뜻을 밝힌 상황이다. 더구나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하거나 4단계를 도입한 곳도 많다.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시선도 8월 8일 이후의 방역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