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방역 차별에 소상공인만 죽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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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방역 차별에 소상공인만 죽어난다”
  • 승인 2021.09.02 11:20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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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온 국회 정상운영 비판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적벌한 방역조치 촉구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개회한 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방역에도 계급이 있다고 평가하며, 방역에 이중잣대가 없도록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보상과 적절한 방역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지난 9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개회한 정기국회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출입이 금지되고 소독을 실시해 영업이 중단되는 식당과 비교해 서로 다른 잦대로 방역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방역계급이라고 표현한 최 의원은 계급에 따라 방역수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주최한 행사도 방역조치에서 항상 예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인 차량시위에 경찰병력을 과다 투입하고 방역조치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와 서민에게만 방역조치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역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이중잣대는 중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타살 해위와 다름 없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따르느라 생존권 희생을 강요받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과 적절한 방역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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