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폭등 부작용, 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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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폭등 부작용, 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 승인 2018.01.29 18:15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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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6.4%나 폭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생계 위협을, 청년층 등 주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일자리 및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보완 대책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면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각계각층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신축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지 아시아경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의 조절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이나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앙정부 대신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정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해 12월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업종별 최저임금은 논의되지 못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1월초 상당한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자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은 각계각층마다 조금씩 다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 마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은 원칙상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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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2018-02-04 07:30:02
지들 돈 아니라고 지들 멋대로 시급
올리는 생각없는 돌대가리정부
과거 어느 업체나 기관이 월16.4% 22만원 인상 한적 있었나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만드는군

현재 2018-02-03 02:15:38
최저시급 폭등에 일자리 감소 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데, 예전부터 느낀거지만, 어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자영업까지 한대 묶어서 최저시급을 정한건, 대기업만 묶어서 최저시급적용하면, 힘이 약하니, 400만명이상되는 자영업자들 묶어서 한 것 같은데, 이거 고쳐야 합니다.어찌 수조원씩 벌어들이는 기업이랑, 한달에 몇백 몇천 버는 자영업이랑 엮어서 한대 묶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111 2018-02-02 08:03:31
무인화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문 닫을까.....

뻔뻔 2018-01-31 10:28:33
물가경제라는게 당연히 인건비가 반영되는건데 그걸 생각 못했다는건 바보같은 소리고, 그냥 될대로 되란식인임. VIP가 지시했으니 그냥 밀어부치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아직도 이런식의 행정이 이루어 지는걸 보니 한탄스럽다.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기까지는 반년또는 일년이상 소상공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200만 자영업자는 청년실업보다 더 심각한게 중,하층 서민들인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도 무너진다. 세금은 자꾸 올라갈것이고, 오히려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40~50대의 가장실직은 늘어난다.

웃긴놈들이네 2018-01-30 13:48:39
아니 ㅋㅋ 최저임금 만원이라 짖던놈들이 이제 최저임금이 폭등하기시작하니 일자리없다고 빌빌거리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 만만한게 소상공인이지 멍청한놈들
이래될거 생각을 못한건가?
당연히 인건비가 그만큼 오르면 누군간 내쳐지고 업무부담이 늘어나는건 당연한건데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