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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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실효성 의문 제기
  • 승인 2018.01.08 17:33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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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에도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요원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제시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도, 아르바이트생도 ‘실리가 없어 바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리가 없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기피 현상에는 알바생들도 대부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성수기-비수기 영업 사이클과 알바생들의 여름-겨울 알바 집중 현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본 요건이 사회보험 가입인데, 알바생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 소득에 따라 납입이 시작되는 부분도 향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알바생들에게 족쇄와 같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4대 보험료를 납입하고 난 실 수령액은 지난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체감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인상된 만큼 준조세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로 납입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여전히 알바생들이 인건비를 용역으로 처리해줄 것을 희망하는 까닭이다.

소상공인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이 불과 1년짜리 지원제도라는 사실과 힘들게 고용한 알바생들이 실수령액 감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단기 알바생들이 교체될 때마다 신고 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에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종료되는 2019년 1월부터는 사회보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다. 당장 편의점 업계에서는 잦은 알바생 변경 문제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정부의 뒤늦은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인상 억제 대책 촉구 발언에 대해서도 일의 순서가 바뀌어 진정성과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급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된 아직까지도 물가 안정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대책이 발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외식 업종과 식자재 등 서민이 접하는 물가는 급격하게 오른 상태다.

결국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뿌리부터 흔들리며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새로운 보완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대로 식물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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