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경영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2018년 최저임금 차등 업종 분석 자료에 대한 추가 제안 설명에 돌입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나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어수봉 위원장이 2시간 동안의 토론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자 하반기 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해 그동안 노사가 제기해 온 다양한 요구를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어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동의했고, 이후에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다. ‘회의 진행 방식’이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우선 의결한 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것인지,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을 병행해 논의할 것인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표결 결과 27명이 전원 출석해 18명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우선 의결한 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자는데 찬성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재적위원 27명 중 22명이 출석해 17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특히 부결을 예감한 경영계에서는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등 5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PC방 업주들로서는 아쉬운 결과가 초래됐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을 뿐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앞으로 경영계 위원 측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PC방 업주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업종별 차등안을 꼽아왔기 때문이다. PC방 단체는 물론, PC방 업주들 역시 앞으로 있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협상은 7월 10일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7월 12일과 15일에 각각 10차, 1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최소한 11차 전원회의 내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