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미흡한 부분 보완할 신규 대책 발표
공정거래 및 상권분석 등 기대, 상품권 등 부분 보완 필요해

정부가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대책(7.16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경영 악화 및 일자리 감소 현상이 도드라진 가운데, 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 측 인사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관계부처가 모두 모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소상공인 상생 대출 등 비용부담 완화 20개 과제를 비롯해, 환산보증금 상향, 보증금‧임대료 상한선 하향(9%→5%), 가맹사업 및 대리점사업 공정거래 강화, 가맹사업 필수물품 정보공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37개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이 점검됐다. 또, 골목상권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보완, 예약부도(노쇼) 예약금 기준 개정, 상권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창업과밀지수 대상 업종 확대 등 경쟁력 강화 19개 과제도 논의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대책도 다수 발표됐는데,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와 공정거래 대폭 강화, 상권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 임대료 관련 정책 등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높고 두루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정책의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상당수가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아예 일부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전용화폐 확대 중 온누리상품권은 사실상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인접 상인들조차 활용할 수 없었고, 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에 통용되는 구조지만 주로 관광상품점과 음식점, 그리고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용돼온 터라 사실상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운용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