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추경 당시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총 1,000만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최소 8월 18일 이전에 나머지 6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을 구조조정하는 형태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계획에 대해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역과 열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게 낫겠다 해서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발언은 당선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집권 즉시 현 정부안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원 시점은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 취임 이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600만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5월 10일을 기점으로, 8월 18일 이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1차 긴급지원과 2차 확인지급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신청·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는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철폐도 담겨 있다. 이미 당선인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 거리두기 정책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영향을 미친다면 방역규제의 대폭 완화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역시 새 거리두기에 방역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3월 1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 번 규제가 완화되면 새 정부가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다시금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새 거리두기에서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윤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 이후에는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 정책 흐름이 예상된다.

만약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PC방 업계는 방역규제 완화로 인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손실보상과는 달리 영업제한을 받은 모든 사업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초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