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을 두고 전국 자영업·소상공인과 정부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당국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기습적으로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빠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4일 정부는 PC방을 포함한 12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연장하고, 이를 3월 20일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3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기존 거리두기 종료 시점을 1주일 가량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같은 방역당국의 변화는 2월부터 감지됐다. 2월 20일 기존 거리두기 방역지침 종료 시점을 앞두고는 예상대로 마지막 평일인 2월 18일 금요일에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방역수칙의 적용 시점을 2월 19일로 앞당겼다. 기존 거리두기 지침이 종료된 이후 새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는 패턴을 깬 것이다.

더구나 지난 3월 4일의 발표는 기존 거리두기 종료 시점을 일주일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발표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거리두기 지침은 3월 13일(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이에 새 거리두기 지침도 마지막 평일인 3월 1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이 같은 예상을 깨고 일주일 앞당긴 3월 4일에 기습적으로 발표, 적용 시점도 바로 다음날인 3월 5일이었다.

이번 거리두기 지침을 두고 PC방 업주들과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했다. 방역규제를 소폭 완화하면서 은근슬쩍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면서 이를 3월 20일까지 적용, 결과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3월 13일에서 일주일 더 연장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시도는 대규모 집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 관련 단체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발표하는 시점을 앞두고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기습적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은근히 기간을 연장하면서 단체행동을 고민할 틈을 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방역정책의 내용도 단체행동의 명분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역패스 해제,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등 소폭의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기습 발표는 종업원들의 근무스케줄을 급작스럽게 조정해야 하는 등 일선에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방역규제 완화 기조를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등 유화정책도 잇따라 시행 중이다. 영업제한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누적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와 불만을 지원책과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하지만 PC방 업계를 비롯해 모든 소상공인이 결국에는 영업제한 조치 등 모든 방역규제가 해제되어야만 누적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방역당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대응은 둔화됐지만, 실질적으로 방역규제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눈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