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득표율 48.56%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p의 차이로 앞서면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다. 공식 취임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한이 남았지만,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발표했던 자영업 관련 공략들의 이행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자영업·소상공인 관련 공약들은 PC방 업주들 입장에서 대체로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 많다. 우선 온전한 손실보상이 첫 손에 꼽힌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50조 원이 모두 손실보상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방역규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도입, 5조 원 이상을 투입한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 확대, 코로나19 ‘긴급구조플랜’ 즉시 시행,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PC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추가 방역지원금과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관련 국회 처리 과정에서 1,000만 원의 지원금과 보정률 100%의 손실보상을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온전한 손실보상의 실행 방식도 이처럼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손실보상 계산법을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의 1번 공약이 ‘영업제한 철폐’였다는 점에서 PC방의 방역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의 폐지는 물론, 영업시간 제한이 확진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영업제한 철폐를 주장했다. 이 같은 공약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즉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최소한 영업시간을 더욱 보장하는 형태의 규제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PC방 업주들이 하나 더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가상화폐 과세기준의 완화다. 윤 당선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채굴 등을 통해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PC방의 경우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면 연간 5,000만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공약은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