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여부 14일 발표, 영업제한 해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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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여부 14일 발표, 영업제한 해제 가능성은?
  • 승인 2022.01.11 15:22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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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위험도 평가 ‘낮음’, 7주 만에 2단계 하향 조정
12일 일상회복위 전체회의, 14일에 조정안 공식 발표될 듯
연장보다 일부 규제완화에 무게감, PC방부터 완화 기대…

정부가 오는 1월 12일 현행 방역수칙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위)를 열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1월 14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신규확진자 감소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변수로 인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돌아가는 대신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1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일 일상회복위 의료분과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일 일상회복 전체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PC방에 적용 중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오는 1월 16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정부는 1월 14일 오전에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방역패스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이중고가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은 낮게 바라보고 있다. 월요일이었던 지난 1월 10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우 높음’으로 7주간 유지되던 위험도 평가가 두 단계 아래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위험도 평가는 가장 심각한 ‘매우 높음’에서부터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는 지역별로도 수도권은 ‘중간’, 비수도권은 ‘낮음’으로 평가됐다.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염 확산이 빠른 오미크론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지표가 호전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행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피로도는 물론,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일부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사적모임 규모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축소, 영업제한 시간 축소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PC방의 경우 방역패스 시설이 줄어들 경우 시설별 분류에서 감염병에 비교적 안전한 3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방역패스 제외 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방역패스 시설에서 제외되고 영업시간이 늘어날 경우 겨울방학에 따른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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