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에서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유행 규모가 계속 축소될 경우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특히 방역패스 규제 완화 대상에는 PC방이 포함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월 6일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획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 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1그룹부터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을수록 숫자가 낮아 3그룹은 비교적 감염 위험이 낮은 그룹이다. PC방은 현재 3그룹에 속해 있고, 방역패스 대상 시설이 축소될 경우 가장 먼저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3그룹에는 PC방과 함께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적모임 규제 완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사적모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4명까지다. 이 같은 사적모임 규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제한했었다. 사적모임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재의 4명에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등으로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규제 등이 시행된 이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의 수치가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신규확진자 수는 12월 중순까지 8천명대에 근접했었지만, 최근에는 3~4천명대로 줄었고, 양성률도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환자 역시 1,000명을 넘겼던 수치가 800명대로 내려 온 상황이다. 이에 손영래 반장은 ”예방접종의 효과가 분명 크다“며 ”방역패스 확대 조치와 사적모임 일부 통제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다음 주가 PC방 방역패스 및 영업제한 조치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PC방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는 1월 1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만약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된다면 금요일인 1월 14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연장 가능성 보다는 단계적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3그룹인 PC방의 방역패스 조치가 해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