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을 의미하는 3억 원 이하 가맹점 외에도 당정은 연매출 3~5억 원의 경우 1.3%에서 1.1%로, 5~10억 원은 1.4%에서 1.25%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매출 10~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조정을 통해 4,700억 원의 수수료 경감되는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방 업주들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카드수수료율 조정은 3년 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출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수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