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현실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발표됐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들은 기존 0.8%에서 0.5%로 0.3% 포인트 인하되고, 연매출 3~5억원 구간은 기존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 구간은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은 1.6%에서 1.5%로 인하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왔으며, 정치권은 물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이번 카드 적격심사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와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상황 등을 반영하여 당·정이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인하 방침을 계기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또한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라며, 담뱃세, 유류세 등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