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업종별 특성 반영해 방역수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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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업종별 특성 반영해 방역수칙 결정
  • 승인 2021.02.17 15:01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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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 업종별 주무부처를 통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역수칙을 논의한 후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해 개별 적용하도록 바뀐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자영업자 민생간담회’에 참석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 참여 △획일적이고 비과학적인 영업시간 제한 폐지 △손실보상 논의에 소상공인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진성준 위원장, 남인순 의원, 이동주 의원, 이학영 의원,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소속 김성주 방역본부 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등이 참석해 정치권과 방역당국이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안을 함께 논의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상공인이 참여해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별 주무부처가 우선 협의한 뒤, 이를 중대본에서 검토해 업종별 기준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중대본은 소상공인의 업종별 제안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업종별 위험도 재평가를 시행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영업시간 규제 등 업종별 방역수칙이 시행된다.

비대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김기홍 이사는 PC방은 방역 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업종 중 하나이기에 앞으로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상당부분 수용돼 현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견이 커 협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논의에 소상공인을 포함시켜달라”며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특별법 재원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많은 안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분 수용되면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당장 소상공인이 참여해 ‘안전’에 기준한 업종별 방역수칙을 마련,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도 확실해졌다.

물론 아직 주무부처와 업종 특수성을 논의하는 절차적 과정이 남아있고, 손실보상에 대한 이견이 크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사실과 정치권이 손실보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결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기홍 이사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모으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라며 “아직 의견 제공 및 논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의견을 피력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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