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 전후로 2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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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 전후로 24일 결론…
  • 승인 2021.02.23 17:40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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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매출 10억 원 이하 및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가’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정예산까지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24일 오전이나 늦으면 24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해서 일반 업종 지원 기준을 기존 연매출 4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기존 5인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행정조치가 이뤄졌던 소상공인,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당시보다 대상을 많이 늘렸고 기준도 상향하려 했다며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해당 예산에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일자리 안정 예산, 코로나10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돼 있어 실제 소상공인에게 편성되는 예산 규모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간 유력하게 언급되던 소득하위 30%에 대한 일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3월 중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당정 협의 및 국회 협조 절차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3월 중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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