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PC방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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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 PC방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성명서 발표
  • 승인 2020.07.09 15:5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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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제시된 노동계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해 소상공인과 PC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달라고 주문했다.

인문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PC방 등 소상공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산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미국의 평균을 상회한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요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16.4% 높아지는 1만 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허무맹랑한 계산법과 억지주장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어 PC방 업계 종사자들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 약속하고, 지역사회와 업종을 위해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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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성명서

코로나19로 PC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PC방 대표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격론을 벌이고 있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특히, 우리의 PC방 또한 엄청난 피해로 인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이라는 이슈로 PC방 매장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6월 2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사업 규모별 차등 방안을 부결된 것에 대해 PC방 업계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지속되어온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규모별‧업종별 차등화 부결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업종이 감내하기 어려운 임금 수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OECD 회원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산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62.8%로 OECD 평균인 55.7%를 상회하였으며, 일본 43.4%나 미국 31% 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미국과는 2배 가량 높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경영계는 2.1%가 삭감한 8,41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노동계에서는 허무맹랑한 계산법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에 즈음하여 같은 민족인가 하는 의문점까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PC방 대표님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현재의 국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노동계의 주장을 결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 이하로 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PC방 대표님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이 시국에 또 다시 오르게 된다면 타 업종과 연계하여 PC방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투쟁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업장 방역을 철저히 지켜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업종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2020년 7월 9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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