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에 파행 거듭하는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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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에 파행 거듭하는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 승인 2020.06.30 11:59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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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또 법정시한을 넘기며 파행을 예고했다.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해 노사가 마주앉았지만 최초 요구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며 최저임금의 향방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이 막대해 의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협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올해는 심의 자체가 평소보다 약 두 달가량 늦게 시작된 만큼 일정이 빠듯하다.

이날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할 법정 심의기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고시기간이 오는 8월 5일이고 약 2주간의 행정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협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노동계는 내부적으로 최초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간 입장을 아직도 조율 중이며, 동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시까지 남은 기간이 보름 정도로 촉박하지만 정작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올해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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