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시대, 전기요금 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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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시대, 전기요금 인상 없다”
  • 승인 2017.08.01 11:55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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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발전연료 세금과 연료비 변동,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을 언급했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큰 요소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근거로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에게도 민감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까지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당장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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