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선언, 전력수급과 요금 인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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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선언, 전력수급과 요금 인상 딜레마
  • 승인 2017.06.19 17:20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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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 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전력수급 문제와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전력수급과 요금 인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PC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원전 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도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는 천연가스 발전 설비 가동률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에서 18%까지 감축한다.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연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다양한 형태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PC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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