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0원 이상” 최저임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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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원 이상” 최저임금 개정안 발의
  • 승인 2017.01.30 11:09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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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최저임금을 시급 8,75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저임금의 하한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8,750원이다.

정 의원은 “가구당 세대원이 2.7명임을 감안하면 1천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월 167만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최저임금 산정을 심의 의결하는 공익위원회 구성을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각각 성별, 연령,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추천한 후 합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공익위가 정부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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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 2017-01-31 13:18:45
임금만 오르고 거기에 대한 무단 이탈자, 근무개판으로 하는 알바들은 법적 처벌도 없고.. ㅅㅂ 자영업자들과 알바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 그지같은 탁상공론 다 불살라 버리고 싶다. 이 개새들아..

1 2017-01-31 11:09:23
그래 자영업자 다 죽여놓고 너희들은 뭐 먹고 사나 보자. 해장국한그릇에 10,000원시대가 올것이다. 치킨은 한마리 25,000원 피자는 50,000원이다. .병신들아

333 2017-01-31 11:10:26
자영업자 보호법좀 발의해봐라.. 몰표줄께

ㄴㄴㄴ 2017-01-31 11:46:26
그리고 그만큼의 급여를 받을만한 인원을 뽑거나 관리할수 있을 만한 법적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바생들이 사사로운 이유로 계약위반행위(지각,잠수)를 해도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없어서 업자들만 괴롭네요

곰탱이 2017-01-31 00:29:19
노동자 생존권만 중요하냐 자영업자 생존권은 누가보존하냐 그래 시급10000원 올려라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