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 4월 6일 자영업을 위한 총선 경제공약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료 상승 억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지원과 예대율(은행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인상을 통해 자영업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를 위해 △준비된 창업 유도 △서민금융 지원확대 △각종 비용부담 완화 △귀농 연계 자영업 지원 △과밀 영세시장 퇴로 제공 등의 보호대책도 발표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사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인 신협조합의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무엇보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내용도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이끌어 결과적으로 임대료 상승의 억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