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제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에는 골목상가의 임대료 상승 억제 방안, 과밀 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 마련, 소공인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임대료 상승 억제는 핵심상권, 전통시장, 일반상가로 세분화한 정책이 추진된다. 핵심상권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약으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 특성화시장, 청년몰 등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시장을 우대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상가는 임대차 존속기간 확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할 방침이다.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창업, 성장, 퇴로를 총괄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과밀업종에 진입 시 과밀금리를 부과하기로 했고, 성장 단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퇴로 단계에서 경제 소외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공인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공인을 육성 지원할 방침이며, 소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유망업종 문석 및 현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섭 청장은 “전통시장, 소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